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④ 車정보 열람 승인 후 관리·감독 전무

[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④ 車정보 열람 승인 후 관리·감독 전무

부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중고차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차량정보 열람을 승인하지만 관리·감독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유령 사업자 등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빅터뉴스 취재결과 국토부가 전산자료 이용 승인을 내준 기관 중 하나인 (사)온라인자동차매
2021-03-31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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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